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진술조력인의 활동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조사와 심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범죄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관리·감독 권한과 진술조서 작성, 영상녹화 시 서명 절차 등도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와 의견 제출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는 등 관련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