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조항 정비 개정
파산선고 등 결격조항 일부 삭제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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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 결격조항 일부 삭제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중 제40조제4항제3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조치들은 개정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