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도사업자 관련 표현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조항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 관련 채무조정 및 불법사금융업자 거래상대방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한 가정용 수도 사용량 변화 정보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