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3항과 제8조제1항에서 기존에 연계하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 조항을 인구전략기본법 관련 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절차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