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거치는 심의 주체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과 심의 절차 및 운영도 각각 인구전략위원회와 그 시행령에 따르도록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