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징계기준 중 '부당수령'이 '부정 수령'으로 명확히 표현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감독자 등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극행정과 부정한 수당 수령 비위 사건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혐오표현에 관한 징계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