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이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받은 경우 고발해야 하는 대상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