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벌칙 강화
방위산업기술 관련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효력 종료 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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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효력 종료 2026.12.0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서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