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서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수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