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소속 직원도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업무 범위도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청법」 관련 조항으로 변경되어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 및 지도·조언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 운영과 인사 관련 업무 등에서 '검찰' 용어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도 반영되었습니다.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민감정보 처리 권한도 명확히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