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금액을 별표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기관의 규모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행정처분 면제 시 고려사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과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 운영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대상 기관과 자료 수집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규정 인가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명 갱신, 정비조직인증 갱신,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등 여러 조항이 개정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