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집하는 기상자료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가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형식증명, 제작증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 기준과 시정조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 자격과 합격 유효기간,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절차가 세분화되었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과 연장 신청 절차도 조정되었습니다. 항공기 탑재 서류와 항공정보 제공 방식,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도 일부 변경되어 관련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교통업무, 정비조직인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검사 기준 등도 명확해졌으며, 대체안전수단 인정 절차와 기준이 신설되어 새로운 안전수단 도입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용어 정비와 고장·결함 보고 대상 항목 변경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