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연계 및 제공 대상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서는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유형 및 소재 지역 등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청구 관련 자료도 연명의료결정 자료에 포함됩니다. 평가업무 위탁 조항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문구가 조정되었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민감정보 처리 업무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