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앙호스피스센터 사업 신설 및 정보연계 규정 추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중앙호스피스센터 사업 신설 및 정보연계 규정 추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이 시행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사업이 신설되어 호스피스사업 안내·홍보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권역별센터 지정 시 특별시가 통합특별시로 변경되었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조항이 구체화되어 새로운 정보연계 항목과 의료기관의 자료 제공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