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첫째 출생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은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관할이 다를 경우 이송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등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며, 특정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