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수당법에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조치 중인 출생아동 등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금액, 방법, 이용기한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