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서식과 관련 서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에 자치구 구청장이 명확히 포함되었고,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