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자등록업허가 및 예비허가 심사 시 고려하는 조사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전자등록업허가와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기관의 조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