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표시 의무와 벌칙 신설
양식산업발전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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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물에 소유자 표시 의무와 벌칙 신설
양식산업발전법공포 2026.03.31 → 시행 2026.10.01 · 효력 종료 2026.12.30
양식시설물에 소유자와 관련 사항을 표시하는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양식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지도·계몽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양식시설물 철거 의무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