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으로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서 검사 및 공소청 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중심의 규정이 직무 수행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사 관련 용어가 면담, 직무 수행 등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의 명칭과 소속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고, 인권교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심야 조사 제한 등 여러 조항에서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역할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절차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및 면담 관련 규정도 세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