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포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포상금 감액 사유에 신고 내용의 정확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이 포함되었고, 지급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큰 액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의 30%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보상금 감액 사유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한도액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