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통보기관 명칭 변경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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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법률의 제24조의2에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청구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부정이익 환수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명칭의 수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