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나 기술혁신사업 지원 신청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할 때 비용 보조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고, 방위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이 포함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