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통보 대상 수사기관에 포함되어,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통보 대상 수사기관과 통보 시점이 구체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