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 개정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과 허가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허가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허가 등 의제 협의회 개최 권한도 국가유산청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