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제영향분석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7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도 포함되어 제공 대상 정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의 정보 제공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