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 구성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검찰청차장검사 직위가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차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구성 명칭이 일부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