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수사권 조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조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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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개정 전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