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 개정
수사처 검사 권한 관련 법령과 민감정보 처리 규정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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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검사 권한 관련 법령과 민감정보 처리 규정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에서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법령 명칭이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조문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특정 직군 명칭이 삭제되어,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법령 명칭과 개인정보 처리 대상자의 범위가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