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준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수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수사절차와 권리 보호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중요사건 협력, 합동대응, 수사 진행 통지, 변호인 참여 보장, 임의수사 원칙, 체포·구속 절차, 영상녹화 및 녹음, 사건 송치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 등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검사와의 협력 방식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협의회 명칭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변경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중요사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