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청 등은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수사사건으로 분류되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