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이의신청 통지,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등 관련 조치 주체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관련 절차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명칭을 일관되게 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