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한이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피해자 결정서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동반가족 증명 서류도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도 새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