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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 오늘의 법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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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외 1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문서 작성기관 명칭 변경
법무부 소속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변경됨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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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재외
재외동포청
· 외교부령 · 10/1 시행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
교류협력국 조직과 직무, 정원 조정 내용 포함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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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재외
재외동포청 외 1
· 대통령령 · 10/1 시행
재외동포청 조직 및 인원 확대
재외동포청에 정책관 신설과 인원 증원 내용 포함
재외동포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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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재외
재외동포청
· 법률 · 10/1 시행
재외동포청 평가 및 센터 폐지
재외동포청 평가 절차 변경과 협력센터 폐지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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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재외
재외동포청
· 대통령령 · 9/11 시행
사할린동포 지원 신청서류 개선
사할린동포 지원 신청 기한과 서류를 구체화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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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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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 외교부령 · 9/11 시행
사할린동포 지원 시행규칙 개정
사할린동포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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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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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 법률 · 9/11 시행
사할린동포 동반가족 범위 확대
동반가족 정의에 사망한 사할린동포 가족 포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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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 대통령령 · 9/8 시행
사할린동포 지원 신청서류 개선
사할린동포 지원 신청 기한과 서류를 구체화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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