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수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용어가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되는 등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검사와의 협의 절차, 소재확인 요청, 시찰조회 요청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고, 영상녹화 관련 단서가 삭제되어 조사 전 과정의 영상녹화가 명확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절차가 구분되어 신설되었으며, 압수물 처분 관련 의견 요청 절차가 강화되고 관련 서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 및 결과 통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처리 절차가 구체화되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 및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