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내용을 전부 개정한 법무부령입니다.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 이전 규칙에 따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이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