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 심의신청 절차 등과 관련된 주체가 기존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포함되고, 심의신청서 제출 및 통보 대상 기관도 광역공소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 후보의 직무윤리 진단, 위원장 및 간사 지명, 수당 지급 등 여러 조항에서 고등검찰청 관련 명칭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