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