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사항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