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지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 역시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