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 의견 청취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항만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