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필요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항만재해 및 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항만운송 참여자의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유 의무가 추가되었고,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는 선택에서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