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관리청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