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접지불제 소득기준 변경
임업직접지불제 소득 기준 산림청에서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변경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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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접지불제 소득 기준 산림청에서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변경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700만원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임업인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이 변경은 제6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