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기존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에는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에 필요한 수사 자료 확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