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와 과징금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대상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과징금 부과 협의 대상도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년 경과 후 수사·처분 결과 미확인 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