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공소청 관련 개정
특별검사 관련 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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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관련 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이 법률은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관 명칭을 기존의 대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보수 및 대우 기준을 각각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 예에 준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송치 및 권한 준용 대상 기관 명칭도 공소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