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직무 및 보수 규정 개정
특별검사 직무 수행 기관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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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직무 수행 기관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이 법률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사건 인계 및 송치 대상 기관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보수 및 대우 기준도 각각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