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직무 및 보수 기준 개정
특별검사 직무 협조 대상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특별검사 직무 협조 대상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이 법률은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보수 및 대우 기준을 각각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송치 및 공소 유지 관련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조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