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관 명칭 및 보수 조정
특별검사 관련 수사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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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관련 수사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이 법률은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보수 및 대우 기준을 각각 '고등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송치 및 공소 제기 관련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의 명칭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